3,058명,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료인력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러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협회의 파업으로 실패하며 2006년부터 19년동안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의절반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제외 하고는 1.8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지방에서는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위해 서울로 원정진료를보게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보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이유 [정부입장]
당장에 의사 인구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의사 70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의료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의료기관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며, 이는 응급의료나 중증질환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이유 [의협입장]
의사들은 왜 이렇게 정책에 반발하는걸까요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1. 교육 부실화
기존 인원 윤용 시스템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신입을 늘리면 감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자기 늘어난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 지방의료 활성화의 어려움
의학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증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분원 설치는 늘었지만, 의원급 및 지역 의료 기반은 오히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인원 확대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3. 진료비 상승
마지막 반대 이유는 진료비 상승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의사는 계속 나오고, 은퇴를 하는 의사는 없으니 인력 포화상태라는 것인데요.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비는 상승하고 의사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해 관련 제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의대 증원 몇명이나 충원하나?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는데,
- 1)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천명이 필요하며
- 2)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려면 2035년엔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인데
- 1️⃣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
- 2️⃣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 ➡️ 이렇게 증원된 인력은 2031년부터 배출 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단 한번의 조정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겠다는 것은 아니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